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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1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김윤정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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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를 중개하는 C2C 중개플랫폼을 대표하는 플랫폼임
-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에서의 직접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 또는 중개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피해 또는 분쟁을 전자상거래법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므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간 거래 이용자 보호 규정에 대해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전자문서법 규정 신설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 979119287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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