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뉴스] DGIST(총장 국양) 전자정보시스템연구부 윤진효 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객원교수 겸직)연구팀은 중국 난징과기대(Nanj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레이 마(Lei Ma)교수 연구팀, 영국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대학교(Cardiff Metropolitan University)의 저응 류(Zheng Liu)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21세기 시장경제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논문을 2022년 5월 영국에서 발행되는 저널인 ‘유럽 기획 연구’(European Planning Studies)에 게재하였다.

공동연구팀은 해당 연구를 통해 배달 플랫폼 산업이 레스토랑,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주의 경제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현장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규명하였다.

영국은 배달 노동자 인권이 가장 많이 보장되고 있는데,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 배달 박스, 관련 교육 등이 배달플랫폼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영국 배달 플랫폼에서는 패널티를 받지 않고 배달 노동자가 배달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도 플랫폼 운영자들이 임의적으로 조작하지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배달 노동자 간의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전통적인 레스토랑 산업이 충분히 성숙해 있는 영국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발전된 레스토랑 산업 자체에는 배달 산업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배달 산업의 경우 배달 노동자들의 소득이 중국 내 대졸의 초봉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구가 많은 중국은 배달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전화로 주문하고 음식을 포장해 가는 형태의 레스토랑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기존의 포장 문화와 새로 등장하는 배달 플랫폼 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아울러 중국 특유의 발전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이 배달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배달 플랫폼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배달 거절의 권한을 주지 않고, 배달을 몇 회 이상 거절하거나 충실하게 못 할 경우에 패널티를 부과해서 배달 배정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등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권한이 강한 측면이 있다.

한국은 기존에 영국이나 중국에 비해 앞서서 음식 배달 산업 자체가 상당히 발달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배달 노동자, 배달 노동자와 레스토랑을 중계하는 관련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한국의 배달 산업에 특이한 점이다. 그리고 지역별 배달 중계 사무실들이 작게는 50개, 많게는 100 여 개의 레스토랑과 계약을 맺고 다시 작게는 10여명, 많게는 50여명까지의 배달 노동자들과도 계약을 맺고 이들 사이를 중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은 음식점들과 배달 중계회사들을 사실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음식점과 배달 노동자 간에는 규모 작은 지역별 배달 중계 회사들과 다시 주로 연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달비가 배달 노동자와 배달 플랫폼, 배달 중계 회사 3곳으로 분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배달비가 영국이나 중국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저가에 단품 배달 자체가 실행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DGIST 전자정보시스템연구부 윤진효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배달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고, 레스토랑에도 충분한 수입을 제공해야하며,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소비자잉여를 제공하여 3개 주체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배달 플랫폼, 배달 노동자,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충분히 교환하는 개방형 혁신을 이루어 하나의 배달 플랫폼에 락인(Lock-in)되지 않고, 여러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는 멀티 홈밍(Multi-homing)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진효 교수 연구팀의 또 다른 연구 주제인 스마트 결제 산업과 더불어 스마트 배달산업은 21세기 자본주의 시장 정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금융화(financialization), 즉 모든 물질적 생산이 줄고 돈의 거래로 전환되는 퇴행적 자본주의를 다시 실물 중심의 자본주의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제안을 내 놓았다.